전후사례
○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,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ㆍ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나. 권리 및 자기 결정권
○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ㆍ예상 결과 (부작용 등),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치료 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○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때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.
라.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
○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ㆍ신체적ㆍ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02-6210-0114, 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○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○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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